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능은?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금지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