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