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농업 정책 제도 1. 사업 시행 및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 운영방식 지자체에서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 하면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 ✓ 지원사항 국가·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기존 ’17~’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지 않은 농지는 기본형 직불금 대상 농지에 미포함 ✓ 변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 삭제 ※ 해당 연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올해(2023년 4월 19일)부터 기본형 직불금 수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