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식량안보 방안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국제정세 불안 등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 구축 ✓ 전략작물직불금 신설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 스마트농업·기계화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 생산성 향상 ​ ​ 농지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 ✓ 농지보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 ✓ 농업 진흥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 ​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新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 국내 비축 확대 및 新 수요 창출 ✓ 밀·콩·가루쌀 비축 확대 및 비축시..

양곡관리법 정책설명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 Q1.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 개정: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 된 쌀 매입) ① 10-12월 수확기간 동안에 ② 수요 보다 많이 생산된 쌀 전부를 ③ 정해진 가격으로 사게끔 하는 것입니다. ​ Q2. 양곡법 개정에 대해 정부는 왜 반대를 하나요?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가에게 쌀 생산을 보다 많이 하는 시그널을 주게 되고, 이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Q3.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가요? 1. 남는 쌀이 더 많아져서 불필요한 재정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