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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이런 팁이?] 어... 잠깐, STOP!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불법 주정차 기준

농이터 2021. 12. 8. 09:10

 

 

 

 

어... 잠깐, STOP!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불법 주정차 기준

 

 

 

 

정신없이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저 자동차들은 과연 다 어디서 멈춰 설까요? 목적지에 다다르면 멈춰야 하는 자동차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정차 기준! 대강 알고는 있어도 확실하게 짚으면 더 좋은 불법 주정차 기준과 잘못 주차된 자동차를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상이 된 불법 주정차, 왜 안될까?

 

 

 

 

도로교통법 제 2조의 24항과 25항에 주차와 정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해두거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주정차가 허용된 공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도로 위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택가 인근을 조금만 돌아다녀도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불법 주정차된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어요. 운전자의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된 대형차들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불법주차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만 원, 밤샘 주차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대형 화물차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정확한 불법 주정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선에 따라 달라지는 불법 주정차 기준

 

 

 

 

불법 주정차는 도로 위의 선 표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다면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돼요. 황색 실선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아마 주변에 주정차 관련 표지판이 있을 테니, 이를 확인해 주세요. 황색 실선이 2줄 연달아 그어져 있는 선은 주정차가 완전 금지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선으로 표시해 두고 있지만, 일부 시설 인근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소화 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시, 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등 도로 상황에 따라 불법 주정차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불법 주정차,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한국에 차량이 많아지고,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순히 불편한 일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불법 주정차는 불편을 넘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단속차량과 단속요원, CCTV 단속 등으로 막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만연해 있기에 이를 모두 다 막기는 역부족이죠. 이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생겨났다고 해요.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할 때는 반드시 증거사진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5분 간격으로 같은 각도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번호판이 보이도록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법 주차는 5분 간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경우에는 1분 간격으로 즉각 신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운전을 하다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 날 뻔한 경험,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 위에 작은 폭탄 하나를 던져놓는 행위와 같아요.

응급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는 도로 위 표지를 잘 확인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길입니다.

 

 

 

 

 

 

 

[사진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 알쏭달쏭 불법 주정차 기준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633&pWise=sub&pWiseSub=B12

도로교통공단, 불법주정차 기준과 신고 및 단속의 모든 것

https://blog.naver.com/koroadblog/222528255049

도로교통공단, 보복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https://blog.naver.com/koroadblog/22236024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