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의 참여가능 농지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개정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 시행일자 : ‘23.8.16. ✔ 개정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 할 수 있는 농지 요건 개정 (기존) 임대수탁사업의 수탁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위탁 가능 👇 (개정)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위탁가능 ※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여 소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득시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 상속농지는 소유기간 3년 적용 없이 공사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어촌 간척농지 토양검사로 농지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성 낮은 간척 농지에 한시적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가능 따뜻한 겨울이지만 그래도 춥다. 예년에 비해 올 겨울은 따뜻했지만 간척지의 토양염도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은 바닷바람이 매섭기만 하다. ​ 얼..

공사 주요사업의 재원을 제공하는 든든한 버팀목 농지보전부담금징수관리사업 노원숙 기금관리처 자연자원으로서 농지는 합리적인 이용이 전제되는 한 질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양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이다. 농지는 일단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면 다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

영농여건불리농지 심층취재!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소유할 수 있는데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예외적으로 도시민도 소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 심층취..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저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절하고 쉽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Q. 공사를 당장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증..

주말농장, 농업인 주택과 농지전용 오늘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업무를 하다보면 문의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살짝 정리해봤습니다. 정리에 앞서 농지제도와 농지전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농지제도(농지법)를 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 경..

농지법과 농지 오늘은 '농지법'의 농지에 대해 말해볼께요. 우선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 자체가 '법'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기에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농지법인 어떤 법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식으로 소개해 드릴께요 '농지법'을 알려면 먼저 헌법을 봐야합니다. 모든 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