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25년간 묵은 규제를 씻어내고 신산업으로 전환 ✅배경 가축분뇨의 탄소중립 신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관련 관행 규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 ✅추진 구분된 업무(민간지원: 농식품부, 규제: 환경부)로 인한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 공동 운영 ✅성과 -극적 협업과 소통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규제 혁신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유사업종(폐수처리업 등) 대비 과도했던 가축분뇨 관련 허가기준을 공정한 기준으로 재검토 및 완화 -관행 규제의 합리화로 고체연료 및 액비 이용성 개선 -가축분뇨 신소재(바이오차) 근거 마련 통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