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주렁주렁🍇] 2023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25년간 묵은 규제를 씻어내고 신산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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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가축분뇨의 탄소중립 신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관련 관행 규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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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구분된 업무(민간지원: 농식품부, 규제: 환경부)로 인한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 공동 운영

 

 

 

 

✅성과

-극적 협업과 소통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규제 혁신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유사업종(폐수처리업 등) 대비

과도했던 가축분뇨 관련 허가기준을 공정한 기준으로 재검토 및 완화

-관행 규제의 합리화로 고체연료 및 액비 이용성 개선

-가축분뇨 신소재(바이오차) 근거 마련 통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반 구축

 

 

 

 

신속한 예찰, 농가 만족도 향상, 효율적 인력 활용의 세마리 토끼를

'가축전염병 자가 진단 알림톡'으로 한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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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로 비대면 예찰(전화 예찰)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예찰 전담 인력(240명)으로는

전화 예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중복, 야간, 휴일 전화로 축산농가 불만 팽배

*전화 예찰 주기: (평시) 월 1회 → (특별방역 기간) 주 1회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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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기존 전화 예찰 대신에 고령의 축산농가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진단 및 예찰할 수 잇는

<가축전염병 자가 진단 알림톡> 사업을 도입('23.1월)

*스마트폰 미사용 농가 등은 전화 예찰 유지

 

 

 

 

✅성과

-'23년 5월 청주 및 증평 구제역 11건 발생 시 전화 예찰과

자가 진단 알림톡을 통해 5건(45%)을 조기에 예찰하여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기여

-축산농가는 매일 중복되는 전화 대신 자율적 진단 및 예찰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가 만족도* 향상

*만족도 조사: '23.3월 77.3%, 7월 82.5%

-자가 진단 알림톡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화로

전화 예찰 담당 인력 37명을 행정업무에 재배치하여 효율적 인력 활용 가능

 

 

 

 

입고런 시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로 청년들에게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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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고물가로 인한 청년층의 식비부담을 낮추고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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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히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지침개정, 복지부 및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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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전국의 많은 대학생이 천원의 아침밥을 통해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41개교, 69만명 → 145개교, 234만명)

청년층의 쌀 중심 식습관 형성 촉진을 통해 쌀 소비 확대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우 수출 신규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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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국내 공급 확대로 한우 가격하락이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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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제도개선, 신규시장 개척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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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구제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현황 정보제공과

소 이력제 등 한우의 안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여

6월 말레이시아, 9월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검역제도 개선으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 절감 →100마리 기준 약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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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농민분들의 영농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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