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듭니다.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 KRC

농어촌에 풍덩

[농어촌에 풍덩?]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2022 변하는 연금제도

농이터 2022. 2. 7. 12:37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2022 변하는 연금제도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진다고??

설날이 끝난 지금, 비로소 2022년이 다가왔다는 게 실감 나는데요. 2022년에 농지연금제도가 바뀐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잘 인지하고 있어야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궁금하시다면 바로 집중!❤️

초롱이가 보기 좋게 달마다 달라지는 연금제도까지 요약해서 딱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시간, 핵심만 콕콕 알아볼까요?


농지연금 가입연령 60세로 하향!

어떤 게 달라졌을까?

농업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시행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 경기 수원시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개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

어업

외항선 납품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물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수출 실적 증명서는 내년 3월부터 발급
부산항 신항에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확충
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2천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내년 2월까지 확충하고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
친환경 선박 건조 선사에 대한 보조금 30%로 확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로 확대해 지원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실시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과 사업 컨설팅도 제공
'귀어인의 집' 제공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
여성어업인 검진 비용 지원
내년 4분기부터 여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호남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을 확대

2022년 연금제도, 이렇게 바뀌어요?

1월 : 국민연금 급여액 2.5%인상

1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 인상됩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연금수급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연금이기에 인상되었는데요.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동일하게 2.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307,500원이 지급됩니다. 더 나아가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되었는데요. 노인 단독 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 공적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으로 축소

공적연금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월 1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해 금을 받을 수 없던 분들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이상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4월 : 3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퇴진연금기금제도 도입

4월 14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자 사용자는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각 기업들의 부담금을 적립해 운용합니다. 정부에서도 사용자 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

12월 :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혜택

12월 말에 50세 이상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 1억2천만 원(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동시 가입자는 최대 9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022 달라지는 농지연금과 연금제도! 이제 쏙쏙 알겠죠?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질 예정인데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산하에 농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농지은행관리원도 설치될 방침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도 농어촌민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