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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4

[농어촌공사이야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오늘 농초롱, 어초롱과 함께 알아볼 법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생소하신가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법입니다. XX공사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능 ✅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 부당한 사익 이익 추구 방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 공공기관 국회, 법원, 감사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직자..

[농어촌 청렴 웹툰?]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요! 이해충돌방지법 편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요! 이해충돌방지법 편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뭐.. 뭐야.. 쏘우야? 뭐하는거야? 1. 당신이 개발사업계획을 맡게 되었는데 모시고 살고 있는 부모님의 땅이 구역에 포함되었다 당신의 올바른 행동은? 음.. 알고 산 것은 아니니깐 땅값 오른 걸 같이 기뻐한다? 땡! 이해충돌방지법에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의무라고! 사실은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 신고/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징계, 부당이득 환수조치 2. 그럼 당신이 건설공사감독을 맡고 있는데 배우자의 동생 회사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당신의 올바른 행동은? 가족이니깐 더 믿을 수 있으니 안심한다? 땡땡! 사적이해관계는 신고 및 회피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

[농어촌 청렴 웹툰?] 공정한 채용 문화! 이해충돌방지법 편

공정한 채용 문화! 이해충돌방지법 편 있는 놈들만 더 잘 먹고 사는 이 드러운 세상! 난 이렇게 취준하느라 개고생인데 고위공직자 부모 둔 자식들은 편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아니야 다들 그렇게 채용되던데! 우리에겐 이 있어요! 충돌? 무슨 교통법이야? 공직자의 사적이익과 공익의 책무가 충돌하는 걸 방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위직이나 채용업무 담당자, 감독기관의 고위직들 등의 가족들은 채용을 할 수 없게 했어요! 오~ 애초에 방지를 하다니 좋은데? 그런데 당사자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 물론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라면 채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괜히 억울해하지 않고 맘 편히 안심해도 되겠다 저희들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식이 주렁주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능은?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금지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