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수의사법』 22년 1월 4일 개정, 23년 1월 5일 시행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01.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 게시방법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가능 ✔ 주요 동물진료업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행위 02.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수술 등 중대진료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 관절에 대한 수술 및 수혈 ✔ 예외 다음의 경..

중장기 식량안보 방안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국제정세 불안 등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 구축 ✓ 전략작물직불금 신설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 스마트농업·기계화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 생산성 향상 ​ ​ 농지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 ✓ 농지보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 ✓ 농업 진흥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 ​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新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 국내 비축 확대 및 新 수요 창출 ✓ 밀·콩·가루쌀 비축 확대 및 비축시..

양곡관리법 정책설명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 Q1.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 개정: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 된 쌀 매입) ① 10-12월 수확기간 동안에 ② 수요 보다 많이 생산된 쌀 전부를 ③ 정해진 가격으로 사게끔 하는 것입니다. ​ Q2. 양곡법 개정에 대해 정부는 왜 반대를 하나요?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가에게 쌀 생산을 보다 많이 하는 시그널을 주게 되고, 이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Q3.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가요? 1. 남는 쌀이 더 많아져서 불필요한 재정부담 가중..

2023년 청년후계농 모집 "때가 왔다 농업 창업" ​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생활자금,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2.12.26(월) ~ 2023.1.27(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 사업신청 : https://www.agrix.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사업안내 : https://cafe.naver.com/preyoungfarmer • 신청문의 : 1670-0255 농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부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설원예 농가·법인이 ‘22.10.1.부터 12.31.까지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에 대해 등유 기준 리터당 최대 130.78원을 지원합니다.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23.1.16부터 2.10.(26일간)까지 본인의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유가보조금 지원! 농협을 방문하여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할인지원 받는 방법! 농식품부 할인지원 우리 농축산물 구매 시 20% 할인 (전통시장 30%) 할인은 어디서? ✓ 대형마트 ✓ 중소형 마트 ✓ 친환경 매장 ✓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몰 ✓ 전통시장 농식품부 할인지원 1. 가까운 매장에 갑니다. 2. 할인 품목을 찾습니다. 3. 계산을 합니다. 4.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결제 시 자동할인 우리 농축산물 구매 시 농식품부 할인지원 항목을 확인하여 농축산물을 저렴히 구입해 보세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신규) 1,121억원 밀, 콩, 가루 쌀 등 이모작 재배체계 활성화 ✔ 가루 쌀 산업화 지원 71억 원 가루 쌀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 ✔ 국내 밀️, 콩 산업 육성 지원 2,360억 원 (밀) 수매비축 및 가공시설, 장비 지원 지원 증가 (두류) 수매비축 2.5만 톤, 단가 인상,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증가, 공동선별비 지원 물량 확대 두터운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 기본직불 사각지대 해소 3,000억 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실 경작자 56만 명 구제 ✔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1,000억 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인상분의 80% 지원 ✔ 가축사료 구매자금 지원 1조 원 규모 축산농가 사료구입자금 저금리융자 지속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농업 정책 제도 1. 사업 시행 및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 운영방식 지자체에서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 하면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 ✓ 지원사항 국가·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기존 ’17~’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지 않은 농지는 기본형 직불금 대상 농지에 미포함 ✓ 변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 삭제 ※ 해당 연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올해(2023년 4월 19일)부터 기본형 직불금 수령이..

새농이와 함께 알아보는 쌀 시장격리 모두 양곡창고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쌀들이 어디가는 거지?" 우린 올해 필요한 양보다 초과 생산된 쌀이야.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는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어 "쌀 시장격리?" 쌀 생산량- 쌀 수요량 = 초과 생산량 이렇게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면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 하지만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구! 2030년에는 쌀값이 17~18만원 / 80Kg으로 예상되어 현재(187천원/80kg)보다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한, 국가재정은 한계가 있어 결국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재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의무적으..

2023년 농식품부의 주요업무를 소개합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 2023 핵심추진과제 1.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식량자급률 제고 ✓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해 안정적 식량 공급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2.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스마트농업 확산 ✓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 ✓ 푸드테크 혁신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수출 및 ODA 확대 ✓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3.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 농업직불제를 확충하겠습니다. ✓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안정적 노동력 확보 체계를 구축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