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확대로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수
2022년 55만 호 → 2023년 63만 호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수
2022년 90% → 2023년 95%
(전략01)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70→80개)
- 농작물 병충해·가축 질병 치료 보상
• 농업재해 대책과의 보완성 강화
- 보험금이 재해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 종합적 상품 개선 시스템 운영
• 농업재해보험 재해예방 강화
(전략02)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 체계 확립
• 농가별 적정 보험료 부과 기반 마련
- 지역, 품종, 작형 등에 따른 위험도 차이 반영
• 손해평가의 품질 제고
• 스마트 기술 활용 확대
-(가입단계) 공공 마이 데이터,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 (손해평가) 드론, 영상 등 활용
(전략03)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 마련
• 보험사업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상품 기초설계 시 공공부문 역할 강화
- 보험효율, 약관 등 개정 정보 사전공개
• 재해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 高 보장 수준 상품 운영 확대
- 영세농 가입자 고려
• 재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 국가재보험 확대
• 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
- 부실계약 예방 노력 강화
- 보험사업 관리·감독 강화
농업재해보험 확대를 통해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폭넓은 농가 경영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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