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주렁주렁🍇] 통합물관리로 농어촌을 더 풍요롭게

통합물관리로 농어촌을 더 풍요롭게

 

통합물관리로 농어촌을 더 풍요롭게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41%는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과거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있던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습니다.

 

과학화와 선진화에 힘쓰며 국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알아 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기후변화 등에 따라 용수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반면

생활·공업· 환경용수 등 농업용수의 수요는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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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통합 논의 등 다변화된 농어촌의 물수요와

정부의 한국판뉴딜 정책에 대응한 용수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밭작물, 시설원예 확대 등 작물 다변화에 따라 필지별 작목특성에 따른

필지별 작목특성에 따른 적기·적량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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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유입 증가 등 저수지 수질이 악화되는 가운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1.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노후 및 파손,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 개보수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지해예방을 도모합니다.

 

구분	주요 사업내용
수원공	• 노후·파손된 저수지, 양·배수장 및 취입보 등 개보수 • 홍수배제능력 부족 저수지 수문 설치 등 기능개선
용·배수로	• 흙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 파손된 용·배수로 보수·보강
양수장 시설개선	• 4대강 보 처리 등에 따라 양수에 제약을 받는 양수장 개선
저수지 준설	•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 등을 준설해 부족한 저수용량 확보
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내진 및 성능 평가 등을 통해 시설 상태, 내구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보수 방안 등 제시
재해예방계측	저수지·방조제 제체에 ICT 기반 누수·변위 계측장치를 설치해 제체 누수·변위를 실시간 계측함으로써 재해 발생 대비

 

 

2. 수자원시스템 유지관리

 

• 수자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를 시행합니다.

•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통한 유지관리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RIMS (공사)	RIMS (지자체)	RAWRIS (대민용, 공사)	DIMAS (공사)
목적	수자원 전반 공사 업무 (농업생산 기반시설, 농업용수, 재해, 통계연보 등)	지자체 시설 및 통계연보 자료 관리	대내외 정보 제공 및 공사 홍보 (PC 및 모바일)	물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 현황정보 제공
대상	공사 업무 담당자	지자체 업무 담당자	농업인, 학계 등 이해 관계자	공사 임직원

 

 

3. 농업용수 통합물관리

 

통합물관리추진단

• 국가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물관리 전략 마련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물관리 계획 필요 → 스마트·디지털 물관리모델 개발

· 신설: 농업·농촌 가뭄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처 임시 조직을 거쳐,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통합물관리 전담 조직 구성(농업가뭄업무, 통합물관리 지원)

· 정부 ↔ 공사 허브 역할: 통합물관리 정책 관련 공사 – 환경부(물관리위원회)

 

 

3. 농업용수 통합물관리

 

물관리일원화

• 분야별 물관리 법령 및 기능 분산에 따라 수리권 갈등,

계획 및 예산 투입 중복, 재난·재해 대응 미흡 등 문제제기

 

• 환경부로 수질, 수량(2018.6), 하천(2022.1)을 통합하여 일괄 관리하고,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2019) 출범으로 물 거버넌스 체계 도입

· 물관리 위원회: 물관리 기본법 재정에 따라 국가·유역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으로 구성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한강·금강·낙동강·영섬제주 유역별

종합계획 수립에 수자원학회, 환경공단 등과 공동 참여

 

 

공사에게 물어보세요!

 

Q. 농업용수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 수리조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수리조합의 운영과 농업용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조합비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조합비가 아닌 농업용수이용료 (수세)로 생각하는 농업인이 많았습니다.

과거 수리조합조례에 따른 조합비는 2000년 농업용수 관련

3개 기관(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이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농업용수이용료 징수는 가능하나 실제 징수는 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농업용수에 관한 용수권(수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Q. 농가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농업용수 사용량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농지가 줄어드는 것은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산발적·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농지(수리불안전답) 위주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농지면적 감소에 비례해 농업용수 사용량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공사에게 물어보세요!

 

Q. 농업용수도 상수도처럼 계측기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없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계측시설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공급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보다 과학적으로 공급량을 계측하기 위해 2018년부터 50만㎡ 이상

저수지 908개소에 대해 수위계와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Q. 농업용수가 하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A. 농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비료나 농약이 하천오염의 원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농촌에 흩어져 있는 축산농가의 폐수와 마을 하수입니다.

비점오염원(주택·상가·야적장·농경지·노면 등 광범위한 곳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관리, 수질오염 총량 관리, 녹조 대응 등 오염원과 유역(강) 중심으로 체계적인

수질관리 방안을 지자체 등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에게 물어보세요!

 

Q. 농업용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수요량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A. 농업용수 수요량이란 가뭄과 같은 재해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수지나 양수장 등에서 보내주어야 하는 물의 양입니다.

농업용수 수요량은 저수지나 양수장 등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양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가뭄에 필요한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웹진 '흙사랑 물사랑' 1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웹진 바로가기 ▼

https://www.ekr.or.kr/Kkrpub/webzine/2023/01/subpage-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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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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