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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청렴 웹툰👀] <한국농어촌공사X엄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농이터 2022. 10. 4. 12:16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요즘 옆 팀 무슨 일 있나요?

 

부패·공익 신고가 있었나봐요.

 

 

 

부패·공익 신고라면...

 

부패행위나 공익침해 행위 중 하나겠죠.

 

부패행위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법령을 위반하여

이익도모·은폐·강요 등의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친 행위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괜찮을까요?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어요!

 

①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② 보호조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③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④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 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피해를 받았다면요?

 

 

신고로 인해 피해·비용이 발생했다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포상금' 지급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보상금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포상금

신고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공익 침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하나요?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을 먼저 받거나

 

 

인터넷·팩스·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부패·공익신고 시

보호제도로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