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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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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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옆 팀 무슨 일 있나요?
부패·공익 신고가 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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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라면...
부패행위나 공익침해 행위 중 하나겠죠.
부패행위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법령을 위반하여
이익도모·은폐·강요 등의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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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괜찮을까요?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어요!
①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② 보호조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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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④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 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피해를 받았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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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인해 피해·비용이 발생했다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포상금' 지급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보상금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포상금
신고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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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침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하나요?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을 먼저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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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팩스·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부패·공익신고 시
보호제도로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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