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규제개선 제안방이 오픈되었습니다!
'KRC 규제 개선 의견수렴' 전담 창구 개설
처리 절차 과정
규제개선 건의 접수 …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검토 및 심의 … 규제입증위원회
고객에게 결과 통보 … 14일 이내
건의 접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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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주요사례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
지원대상 제외자
당초 : 2주택 이상, 상가,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 보유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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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세대원 기준 2주택 이상, 투자·임대목적의 상가, 별장 또는 콘도회원권 보유 농업경영체
▶ 농업목적의 농산물 가공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
임대사업운영지침
계약기간 종료 통보
당초 : 30일전
>>
개정 : 3개월 전까지
▶ 임차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
계약기간
당초 : 영농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 3년 이내
>>
개정 : 영농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 3년 이상
▶ 영농 목적 임차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여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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