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하다] 청년의 꿈과 노년의 행복을 지원하는 ‘농지은행’ (글: 농지은행처 이영훈 농지정책개발부장)

 

 

 

청년의 꿈을 열고,

노년의 행복을 담는

농가의 희망 사다리

‘농지은행사업’

 

농지은행처 이영훈 농지정책개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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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였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KRC는 2021년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KRC 농어촌 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달에는 농어촌 뉴딜전략 가운데 ‘농업인 생애주기별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희망사다리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농촌의 뉴노멀에 대해 생각하다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농어촌의 가치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소상공인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생활자금 수요 등을 위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수요 등이 겹쳐 가계대출이 100조 원이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만성피로, 피곤함, 우울감 등 코로나 블루로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2020년 도시민이 농어촌에 귀농해서 농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의 하나는 농지이다. 농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농가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농지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이후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힘이 부족하면 농지 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되다가 결국 모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은퇴하게 된다. 농업경영의 필수 요소인 농지를 농가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지은행이다. 농지은행은 영농이 어려운 고령은퇴농, 상속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농, 전업농, 기업농 등 수요자에게 매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유농지의 생산적 이전 및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 농지은행과 함께하다!

“농가의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지은행의 제도적 의의

 

도시민이 농어촌에 귀농해서 농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의 하나는 농지이다. 농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농가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농지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이후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힘이 부족하면 농지 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되다가 결국 모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은퇴하게 된다. 농업경영의 필수 요소인 농지를 농가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지은행이다. 농지은행은 영농이 어려운 고령은퇴농, 상속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농, 전업농, 기업농 등 수요자에게 매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유농지의 생산적 이전 및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 및 기능

 

농가의 생애주기는 관심, 창업, 성장, 위기, 은퇴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지은행도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농업에 도전하거나 도시에서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농지가격 등 농지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농 단계에서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농지은행이 소유한 비축농지를 장기간 저렴하게 공공임대하거나 은퇴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임대한다. 성장단계에서는 농지경영 규모를 확대해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첫 농지 구입 자금지원 등 농지 매입과 임대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위기 단계에서는 부채농가의 담보농지를 시세를 반영한 감정 평가금액으로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빚을 갚게 하고, 그 농지에서 계속 농사지어 자금을 마련해서 농지은행에 팔았던 농지를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은퇴단계에서는 주택연금의 모형을 토대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농지 역모기지 제도인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농지은행의 기능은 농업구조 개선,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지시장 안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발전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농업구조 개선은 영세한 농지 경영규모를 규모화, 집단화하는 농지구조 개선, 고령화에 대응해 젊은 인력을 유입하는 인력구조 개선, 과잉 공급되는 쌀 위주에서 타작물로 유도하는 작물구조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앞당긴 미래, 농촌의 가치 변화를 말하다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

 

 

코로나19가 미래를 앞당겼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산업화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산업들의 근간이 흔들렸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대면 산업은 정책적, 산업적 투자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 물류, 교육, 문화산업 등 우리 생활에 밀착된 거의 모든 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생활 반경은 좁아지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 또한 달라졌다. 그리고 공사가 113년 동안 안정화를 도모해온 농업·농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농산물 생산과 농촌경제 발전 등 ‘경제적 가치’에 국한되어 있던 농업·농촌의 가치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등 ‘공익적 가치’로 확장되었다. 또 팬데믹에 따른 건강한 저밀도 생활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부각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국제 농산물 시장의 불안을 겪은 국민들은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술집약적 농업, 언택트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갖춘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3년의 역사 속에서 농업 정책을 수행해오면서, 농지은행의 기능을 점차 발전시켜온 한국농어촌공사. 이러한 농업·농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가

농지은행 ‘BANK’ 전략으로 답하다

 

 

 

 

 

공사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대의 요구에 맞춰 농지은행의 기능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변화를 통찰해 농지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는 「KRC 농어촌 뉴딜전략」에서 글로벌 수준의 농지종합관리기구로 도약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역할을 5가지로 재정립하고, BANK로 집약되는 4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공사가 새롭게 제시한 농지은행의 5가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지정책 관련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정책 지원(Assistant).

둘째, 농지정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춰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정책 조정(Coordinator).

셋째,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통해 청년창업농에게 농지를 지원하고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는 유동화 촉진(Facilitator). 

넷째, 농지 이용계획, 경영규모 확대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계획 수립(Planner).

다섯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공익 증진(Enhancer).

 

그리고 위 5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농지은행의 ‘BANK’ 전략이다.

 

 

공사는 위 5가지 역할과 ‘BANK’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업분야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열고, 노년의 행복을 담는 희망사다리” 로서 대한민국 농지종합관리기구로 도약할 것이다.

 

 

 

 

 

 

 

청년의 꿈을 열고,

노년의 행복을 담는 농지은행(BANK)!

Best	맞춤형 농지지원으로 밭, 시설 가능 농지 등 청년농 수요에 맞는 농지확보 및 공급을 확대하여 25년까지 10,000명의 청년창업농 육성을 강화하고, 농지연금 지급방식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4만 건 달성을 추진,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확대하여 환매율 83%까지 제고하여 농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Assist	농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농지시장을 분석 및 연구하여 시장변화를 전망하고, 정부 농지정책자료로 제공 및 활용한다. 또한 농지은행 사업별·기능별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성공사례 발굴, 사업별 피드백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농지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New	유휴화된 농지를 조사하여 유형별 DB를 구축하고 해당 유휴농지를 복구하여 수요자에게 농지은행사업으로 지원하고, 농지이용 관련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농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Know-how	농지제도·정책·조세 등 농지분야 전반에 대한 농지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서류제출, AI 챗봇, 전자계약 등 디지털 기반으로 사업추진체계를 전환하여 농지은행에 대한 사업수행역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