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듭니다.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 KRC

농어촌공사 이야기

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1탄

농이터 2019. 8. 5. 18:33



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초니, 아띠와 함께 하는 Good Monday 1편 시작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1

금품수수사례 : 식사와 골프접대



초니 : Good Monday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00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아띠~기자를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띠 : 보도블럭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00공공기관 도로업무 담당공직자B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와 골프접대를 하였습니다.



초니 : 아~! 그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군요!

법원의 처벌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띠 : 보도블럭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청탁금지법 제8조5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00공공기관 도로업무 담당공직자B씨는 

‘청탁금지법 제8조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보도블럭업체(법인) 과태료 3백만원!!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지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제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공직자등과의 골프 라운딩 할 때는 주의해 주세요!!


고향 친구가 직무 관련 없는 공무원의 그린피를 내준 경우

→ 직무관련성 없으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가능


공공기관 직원들이 소속기관 소유 골프회원권을 이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서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대한 5만원 이하의 골프 접대

→ 골프 접대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도 불가


직무 관련 있는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치면서 받는 그린피 할인

→ 할인액 상당의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므로 불가




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초니, 아띠와 함께 하는 Good Monday~

다음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