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주렁주렁🍇]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은

쌀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쌀 공급과잉은 심화되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합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재정 부담 증가 및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가

줄어듭니다.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과잉생산이나 가격하락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주는

'자동시장격리제'를 의미합니다.

쌀 공급과잉은 심화되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생산을 부추겨 공급과잉이 심화됩니다.

 

이로 인해 쌀값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하여,

2030년에는 17~18만 원/80kg 수준의

낮은 가격에 머무르게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쌀은 과잉인 반면

밀·콩은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안보의 핵심은

기초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을 부추기고

밀·콩의 생산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식량안보의 핵심은

기초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재정 부담 증가로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가 감소합니다.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안정과

미래 농업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농업발전에 악영향을 줍니다.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업 예산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 감소가 불가피 합니다.

 

*고추, 마늘, 축산물 등

쌀 이외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도 어긋납니다.

 

정부는 쌀 과잉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