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바뀌는 제도]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정리했어요~ (기획재정부 2016년 하반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핵심만 콕콕 집어서 정리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신 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법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발간되는데요.

 

이번에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제고하기 위해 적용대상별·생애주기별 목차를 추가했답니다~

 

여러분을 위해 초니가 그 중 몇가지를 선정해 보았어요! 잘 보시고 이해하길 바래요~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2016년 8월 1일부터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식·외환시장 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 제고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란?

삭제버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대금애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발급(미발급시 과태료 부가)

 

추가업종은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의 5개 업종입니다.

 

세원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교육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합니다.

 

자유학기제란?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첫 도입 이후 2015년에 희망학교가 80%에 이르는 등 정책공감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살현을 위한 자유 학기제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좀 더 신뢰하게 되며

교사에게는 자긍심과 열정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중학교 자유 학기 제의 전면 시행은 2016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방과 후 학교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됩니다.

 

그동안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되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방과후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 등) 중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 후 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어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해져 고육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5월 59일부터 시행되지만

2019년 2월까지 운영한 뒤 추후 운영사항을 보고 다시 논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한 뒤 매년 금액을 확대해왔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545억 원이 늘어난 3조 6,5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40만 원 늘어난 5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노력 규모와 연개 하여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은 지원 대상을 3학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입니다.

 

                                                                       3. 여성·육아·보육                                                                   

교육부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에 행정제재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학원(교습소)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5개소가 새롭게 오픈합니다.

 

기업 맞춤형, 전문 기술과정 등 직업교육훈련 10개 과정이 추가 선정·운영될 계획입니다.

 

                                                                      4. 보건·사회복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병원 등 진료 시설이 없는 지역 7개소를 선정하여 농업안전보건 센터(조선대, 강원대)를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고령농의 의료혜택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됩니다.

 

만 70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본인부담률 50%

 

지금까지 제왕절개분만시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였으나 2016년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도 전액 본인 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 (현재 50만 원 지원) 할 예정입니다.

 

무소득배우자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무소득 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납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될 예정입니다.

 

배우자의 유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과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적용 제외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유족연금의 자녀 수급연령이 25세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 이전에 교육· 직업훈련· 구직· 군복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안에서 치매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률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치매 어르신들께 “치매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 배치,인지 기능 유지&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제도 대상과 이용료 등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으로 문의해주세요.

 

                                                                  5. 공공안전 및 질서                                                                     

 

환경부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을 방출하는 실내용 건축자재에 대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 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 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 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가 확대 운영됩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초등학생과 그 부모 대상 가족치유캠프를 지난해 450가족에서 올해 6월부터 4개월 간800가족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가족치유캠프는 여름방학기간 중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별로 2박 3일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한 회당 4학년 이상의 초등학생 25명, 보호자 25명(총 32회, 800가족)이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치유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청소년동반자, 멘토들이 함께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3~6개월간 운영하여 치유 효과가 지속되도록 돕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보호자와 자녀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독 치유, 학교 적응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국방·병무                                                                         

 

국방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이 강화됩니다.

 

올해 6월부터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 현재 40%를 성인 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휘관 관심 제고를 중점으로 추진됩니다.

우수부대 표창 및 포상을 확대하고 장병 정신교육에 금연교육을 반영하며, 소대장과 전 소대원이 금연하는 부대를 선정하여 성공 시 포상휴가 및 물품을 제공합니다.

 

개인이 금연 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여 금연상담을 강화하고, 희망자에게 금연치료제 처방을 신설·제공하여,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1:1로 체계적으로 도와줍니다.

 

아울러 금연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합니다. 대대급 이상 부대는 부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흡연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이행상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장병의 건강이 더욱 증진되고, 건강한 병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일반공공행정                                                                      

 

외교부

 

정부 민원포탈 「민원24」를 통해 여권정보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2016년 상반기부터 여권 만료일, 여권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이미 제공해왔으며, 2016년 하반기에는 여권번호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원 24」에서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상시 적으로 여권 정보가 제공됩니다.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 여권번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손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자동입출국심사대 이용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14세 이상의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은 함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며,외국인은 특정 체류자격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국민은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이용 연령을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대상 확대를 통하여, 편리하고 간편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가 선진화됩니다.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재활용 관리 방안으로 제도가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상 명시된 재활용 용도·방법(71개)만 재활용을 허용하였으나, 환경상 문제 가 없으면 재활용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폐기물 유해 특성 관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3 → 9종) 하고 성·복토재 등 환경오염 가 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관리 제도의 선진화를 기반으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의 촉진이 기대됩니다.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이 시행되고, 재사용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2016년 7월부터 소매점에서 빈 병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시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대상 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함께 의무화됩니다.

 

17년부터 소주병 40→100원, 맥주병 50→130원의 보증금 인상분도 적용되므로

소비자의 빈병 반환과 보증금 환불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겠죠? 모두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면 예방할 수 있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른 제도가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me2.do/FGgMdCjb)를 찾아주세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기획재정부 발간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내용을 부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