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정책설명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Q1.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엇인가요?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 개정: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 된 쌀 매입) ① 10-12월 수확기간 동안에 ② 수요 보다 많이 생산된 쌀 전부를 ③ 정해진 가격으로 사게끔 하는 것입니다. Q2. 양곡법 개정에 대해 정부는 왜 반대를 하나요?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가에게 쌀 생산을 보다 많이 하는 시그널을 주게 되고, 이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가요? 1. 남는 쌀이 더 많아져서 불필요한 재정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