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림축산식품부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 농림축산식품부
상반기 규제 혁신 대표사례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
기존
수의사가 비대면 방식의 진료 불가(수의사법 제12조)
👇
특례부여
안과질환 한정 재진료 동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 부여
효과
✔ 반려동물 양육자 편의성 증대 및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 경함
* 제28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의결('26.6월)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기존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
👇
개선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
마련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효과
✔ 개인·기업 등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 확대
*전국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배포('23. 6월) 및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23.하 예정)
농어촌민박 정보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기존
온라인 등을 통해 숙박 예약 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여부 및
시설 안전에 대한 위험성 인지 어려움
👇
개선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 정보 공개
효과
✔ 농어촌 민박 이용객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 제공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등록 정보 공개
농촌에 「세컨 하우스」 마련하세요
기존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
👇
개선
농촌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주책자까지 대상자 확대
효과
✔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 충족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23.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유통 판매 가능 제품 확대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공장에서
타 제조업체 생산품 유통판매 불가,
커피(원두) 생산기업에서 구매자,
방문객들이 커피(음료) 섭취를 희망하더라도
시음 외에는 유로 판매 불가
👇
개선
타 제조업체 생산 의뢰
제품을 비롯한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 허용
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매출 증대 및 방문객 편의 제공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23년. 5월)
흑삼 성분기준 설정으로 인삼 新시장 개척
기존
인삼류 중 흑삼 성분기준
미설정으로 소비자 혼동 발생
*흑삼 가동제품이 홍삼 규격에 따라 제조·유통
👇
개선
흑삼 성분기준 설정
*진세노사이드 성분 기준: Rg3 0.1% 이상, Rk1, Rg5으 합계 0.2% 이상
효과
✔ 흑삼의 기준 설정을 통해 이삼 新소비시장 개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23. 3월)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국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