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1 농업인 경영위험 완화 및 중소농 소득안정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 수입·매출 정보에 기반하여 농가 경영위험 완화
✓ 농가 수입·매출 파악 및 검증 시스템 마련
기본직불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중소농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보전 효과 향상
✓ 준수사항을 현장 적합성과 공익기능이 향상되도록 정비
경영이양직을 개편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습니다
✓ 농지를 매도하여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직불금 지급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강화

02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재배작물 전환 및 중장기 생산유지를 위한 유인 제공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보전
✓ 경종·축산분야,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시행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을 확대·개편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축산업의 집단화·규모화를 유도하도록 개편
✓ 경관작물 재배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확대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농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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