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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이야기

[농어촌공사이야기📖] 농어촌과 함께하는 미래의 행복 농지은행 사업

농이터 2023. 4. 3. 11:54
농어촌과 함께하는 미래의 행복 농지은행 사업

농어촌과 함께하는 미래의 행복

농지은행 사업

 

농지은행이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은퇴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임차·수탁받아 청년농, 창업 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 기구입니다

 

 

농지은행에 가입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농지지원

농지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우량 농지 확보의 기회를,

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매도, 임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생지원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는 경영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지원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의 농업인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공급)

무엇인가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임차, 위탁해 도와드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은퇴(예정)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해 농업인에게 임대

• 대상농지 : 용도 농업진흥지역 안, 밖(경지정리)

지목 논·밭·과수원

면적 필지별 1000㎡ 이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매입대상 : 은퇴(예정) 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매입가격 : 감정평가 가격(지역별 매입상한가격 적용)

✽처분명령농지는 개별공시지가 적용(실거래 가격이 낮으면 실거래가 적용)

 

 

농지매매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경영이양형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사업 완료된 밭

• 매입대상 : 비농업인, 은퇴(예정) 농업인 등

• 매입가격 : 협의 결정(공시지가, 실거래가, 현지조사가 등 고려)

 

임차임대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 대상농지 : 농어촌지역 사실상 논·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

업어촌발전 기본법)

• 임차대상 : 은퇴(예정) 농업인, 영농규모 축소 농업인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 차 료 : 협의 결정(해당지역 관행 임차료 등 고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수요)

무엇인가요?

농업을 시작 또는 영농규모를 확대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한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농지매매

• 대상농지 : 농지은행 포털에 게시된 농지(논·밭)

• 지원금액 : 12,300원/㎡(3.3㎡당 40,661원)

※ 청년농, 생애 첫 취득 시 25400원/㎡(3.3㎡당 83,966원)

임차농지임대 공사가 임차한 농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 대상농지 : 농지은행 포털에 게시된 농지(논·밭·과수원)

• 임대기간 : 5~10년

• 임대차료 : 협의결정(해당지역 관행 임차료 등 고려)

비축농지임대 공사가 매입·소유한 농지를 지원대상자에게 임대

• 대상농지 : 농지은행 포털에 게시된 농지(논·밭·과수원)

• 임대기간 : 5년(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해 재임대)

• 임대차료 : 협의결정(해당지역 관행 임차료 등 고려)

※ 타작물 재배의무(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시 임대료 80% 감면)

 

 

대상자

• 청년후계농(만 18~39세 지자체 선정)

• 2030세대(만 18~39세)

• 후계농업인(만 18~49세 지자체 선정)

• 일반농업인(만 40~64세 이하)

• 귀농인(만 55세 이하 지자체 귀농인 확인서)

※ 경합 시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청년후계농 → 2030세대 → 후계농업인

→ 귀농인 → 일반농업인

※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만 65세 이상 농업인 또는 새로이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자는 농지임 대수탁 신청 가능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

성장단계
영농경력·경영규모
지원내용
진입
2년 이하 3㏊ 이하
경영규모 3㏊까지(매매·임대 지원)
단, 매매 0.5㏊ 이내
(※ 청년후계농인 경우 최대 1㏊ 이내)
성장
2년 초과 3~6㏊ 이하
경영규모 6㏊까지(매매·임대 지원)
단, 매매는 2㏊까지
전업(專業)
2년 초과 6~10㏊ 이하
경영규모 10㏊까지(매매·임대 지원)
매매는 소유포함 3㏊까지
임대는 경영규모 10㏊까지
은퇴
65세 이상
임대료(일시) 지급

※ 단, 임대수탁은 제한 없음

※ 영농경력 및 경영규모에 따라 지원내용 차등 적용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 문의 1577-7770

• 지원대상

-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 원 이상이면서(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

-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홍민재 수혜자 님

 

Q 농지임대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2020년 청년창업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청년창업농에 선정됐고 4-H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역 내 청년농업인 단체 선배님들과 교류하면서

농가 주변에 공공임대용 농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Q 농지임대를 받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기존에는 한우만 사육하는 농가였기 때문에 시장 악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우 가격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임대를 받게 됐고,

조사료와 콩을 재배하면서 사료 값 등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Q 농지임대를 주변에 추천하시나요?

A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작년 비축농지 임대사업을 통해 처음

으로 경종분야에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보니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내어 꼭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Q 농지를 추가로 임대하실 계획이 있나요?

A 경종분야 소득증대는 농지확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비싼 농지가격으로 자경농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농지를 임대하고 싶습니다.

 

Q 농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A 저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창업농에 선정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축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 낮은 한우 가격 등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에서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덕분에 힘든 상황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규모를 더 확장해 수혜를 받는 농어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농이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땅에서 연금을 수확할 수 있는 기회,

농지은행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