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주렁주렁

[소식이 주렁주렁?]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위해 농촌협약을 추진합니다

농이터 2022. 8. 10. 15:00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위해

농촌협약을 추진합니다

농촌협약은 무엇인가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고자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구역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범위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계획을 적극 실행합니다.

 

지원규모

1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민간 자본 등을 투자

*지원 사업별 국비 비원 비율 적용

 

협약기간

협약 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농촌협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①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농촌공간 발전계획을 정부가 함께 지원하여 실효성 확보 가능

② 개별사업 단위로 반복되는 투자가 체계적인 계획 아래 연계되어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발생

③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마을에 지속적인 지원 가능(농촌지역 투자 감소 방지)

'22년 협약 사례

청양읍을 중심으로 보육, 교육, 복지, 교통 등 생활 SOC 시설을 확충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청도군

생활서비스 기능고도화 및 중간거점 기능강화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청년귀농귀촌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력 제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동반자가 되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