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의 소식, 함께 만나보아요!?
농지 종합 정보 제공
농지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합니다.
또한,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여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지관리 강화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
농지취득·소유 실태조사,
농지 이용·전용 현황조사, 농업진흥지역,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지 이용·전용 현황조사]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하는 한편,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유휴농지 실태조사]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변화 및
설치시설,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실시하고,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 및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
(최신판례, 농지관련 민법·세법 등)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을 지원하여,
그간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 지원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
(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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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촌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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