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주렁주렁?] 농식품분야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식품분야

2022년 달라지는 제도

01.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시행일 : 2022년 1분기

 

·가입연령 기준 완화(만 65세→만 60세)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장기영농인

(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상품 도입

 

 

0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실시(자부담 10%)

 

 

03.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외국국적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04.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지원

: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개소당 6억),

대도시형 직매장(개소당 5억), 일반 직매장(개소당 3억)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점(15점) 부여

 

05.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시행일 : 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작성기준 : 농업인별→필지별

·작성대상 : 1천m2이상→면적제한 폐지

·농지원부 관리주체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06.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GIS기반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농지 상시관리·조사

 

·지자체 공무원 교육(연 2회),

볍률 자문(컨설팅) 지원

 

 

07.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시행일 : 2022년 5월 18일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 특정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08.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보험료율 산정단위 :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

*사과·배 품목에 시범적용

09.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

 

 

10.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추가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축산업 허가(등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

(축산법 제22조 제2항 및 제4항 제3호 신설)

 

 

11.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실시

시행일 : '22년~'24년 시범사업 후 축산농가 보급 예정

 

사육기간 단축(30→24·26개월) 등

고투입·장기사육에 따른 문제 개선

 

12.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실시

시행일 : '22년~'24년 시범사업 후 농가보급 예정

 

메탄 감축을 위해 논물관리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별 탄소감축 모델 개발 추진

13.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허가시 관계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목적 외 사용허가 내용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에게 의견서 제출

 

 

14. '22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

 

 

15.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 2021년 11월 30일부터 과제별 개선 추진

 

·(보관) 안전한 시설에 보관,

쌀 저온 보관 및 점검 강화

 

·(가공) 시설개선을 촉진하고,

우수한 도정공장 위주로 운영

 

·(운영체계) 품질관리 강화, 재고 등

관리체계 전산화 추진

 

16.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 패키지 지원

17.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주요 구성 :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곤충 체험장, 아쿠아포닉스),

다랑이 논, 과수원 등

 

 

18.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시행일 : 2022년 12월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복지, 교육 등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관계기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제공

 

 

19.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거래시스템) 계약·정산, 공급자의 재고관리 기능과

급식 지원센터 간의 정보교환 등의 기능 구현

 

·(관리시스템) 지역별, 급실 지원센터별 품목·

계약량·재고량 등 통계

 

·(정보서비스)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

·식단 레시피 등 제공

 

 

20.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접수기간 : 매년 11월~12월)

 

·지원 대상 확대 : 친환경 농가→친환경 농가+일반 농가

·사업 신청 모든 농가의 토양검정 결과 제출 의무화

· 토양검정 및 비료 사용 컨설팅 지원 신규도입

(10만 원 내외)

21.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제한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2미녀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22.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시행일 : 2021년 8월 28일

(첫 시험 시행일 : 2022.2.27.)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3.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시행일 : 2022년 6월 18일

 

면적 : 동물 몸길이의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

높이 :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기존 생산업자('18.3.22 이전 허가자)는

사육 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 권장→의무

·(동물미용업) cctv 설치

·(동물운송업) 개별 이동장, 안전벨트, cctv 설치

 

 

24.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25.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데이터 기반의 저장·수급 관리 및

첨단 로봇 적용 선별,

이송 및 적재 등 물류 전 단계 자동화 구현

 

 

26.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

국내외 가축 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27.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주요 노지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 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 모델 확립을 위한

실증연구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 기술개발 지원

 

 

28.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전기 구동 소형 농작업기계 및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전기 범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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