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개념과 주요 유형

최근,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갑질에 대해 알아봐요!

 

갑질의 개념 & 주요 유형

 

갑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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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나 순서를 매길 때

첫째를 이르는 '갑'에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신조어로,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졍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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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나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해당 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 하자담보기간은

1년임에도 하자 담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특정기업에세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

- 계약 담당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애용으로 내부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행위

​

- 발주자가 임의로 법적 근거 없이

가산점 또는 벌점 제도를 포함한

입찰참가 자격을 마련하여

특정 기업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게 하는 행위

​

- 구매 담당자가 특정 사업자와

물품구매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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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부담 전가

- 발부기관이 공사 중 발굴된

문화재 처리 비용을 미지급하여

시공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

-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

- 발주기관과 계약시

노무비 삭감, 물가 미반영,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

시공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불공정 특약 조항

- 인허가, 민원해결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비용을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술자 배치 외

인건비 증액 없이

운영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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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사복귀 명령서에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반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 입고 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등

비아냥거리는 행위

​

- 직원에게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 내야 돌아가냐" 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

- 직원에게 "밥 먹여주고 XX 싸게

하고 배부를 만큼 먹여주니

지들 맘대로 해"라고

모욕적으로 발언하는 행위

​

- 직원에게 "다 뛰어들어 와~!

이 XX야. 이렇게 일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등의

폭언을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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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위! 신고하세요!

​법령, 규정을 위반한 부당이익 추구 행위

지위를 이용한 금품,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 행위

불공정 계약, 부당요구 등 기관 이기주의 행위

사유 없이 민원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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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KRC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061-338-6611

KRC 인권 피해 신고센터

061-338-6583

​

홈페이지

KRC 성희롱 고충 신고센터

청백리 신고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