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주제!
농지은행사업!
농지은행 사업의 30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내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1990년"
주요 정책으로는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 발표('89. 4)
농업 구조 개선 사업
착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매매 사업),
농지장기 임대차 사업,
농지 교환·분합 사업 시행되었답니다.
"1995년"
1995년에 들어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을 추진하였고,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 대상을
농업인에서 쌀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한정 지원하였답니다.
"2004년"
2000년에 들어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 종합 대책을 실시하였답니다.
이에 따라 과원규모화 사업(과업 매매 사업),
과원 임대차 사업도 시행했다고 해요!
"2005-6년"
다음 해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였고
(농지 임대·매도 수탁 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시행!
"2008년"
2008년에는 밭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 규모 확대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답니다.
이로 인해 밭 규모화 시범 사업을
영농규모화 사업 예산에 포함해 시행!
"2009년"
그 다음 해 공사법이 개정되며 기존 영농규모화
사업이 농지은행 사업으로 통합 운영!
농지은행 사업의 규모가 한층 커졌답니다.
"2010년"
2010년에는 농지 시장의
안정과 농지 이용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시행!
"2011년"
11년에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농지연금 사업을 시행!
"2018년"
18년에는 쌀 과잉, 고령화와 관련하여
농지은행 사업
중요성 및 개편 관심이 증대하였고,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과
통합 개편 운영이 시행되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 농지은행사업의
30년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30년 열심히 달려왔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나아가길 기대해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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