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량안보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원자재 위기보다 무서운 곡물값 상승 - 2011.2 SBS
곡물값 대란 ‘애그플레이션’아니다…장기화 우려 - 2011.2 아시아투데이
요즘 신문, TV에 나오는 기사제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내 채소, 과일, 곡물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1.2월 중순 국제 곡물가격을 전년 6월과 비교해 보면 쌀 18%, 콩 44%, 밀 94%, 옥수수 104%로 곡물가격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금값보다 더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식량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3월에 있었던 농지업무 관계기관 연찬회에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29.5%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2009년 기준으로 29.5%에 달합니다. 이는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최하위가 되는 수치입니다. 사서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국제적으로 식량수출 규제와 중단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아르헨티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수출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출을 규제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난해 밀수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안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Tip : 식량안보란?(식량농업기구)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식량안보정책
식량안보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곡물중심 => 전체식품
* 국가식량안보 => 개인/가계
* 공급중심 => 공급과 수요
* 자연소모형 농업 => 지속가능한 농업
과거 식량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비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정책과 달리 국민 개개인이 안전한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수요중심의 식량안보정책을 추진~
식량안보정책 이라면 거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일상속에 이미 친숙하게 자리잡고 있더라구요. 대표적인게 식품정보공개, GAP, HACCP, 원산지표시제도 등과 같은 제도들입니다. 수요자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는 트렌드에 맞게 추진되는 제도들입니다.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관련사이트 www.foodsafety.go.kr
* HACCP(해썹) 홍보사이트 www.haccphub.or.kr
=>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요즘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재배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죠? 대표적 예로 사과재배면적은 감소하고 감귤 재배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수있죠.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관개관리기술과 잘 견뎌낼 수 있는 종자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 녹색식생활
식량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하지 않는것도 식량안보겠죠? 그것이 바로 녹색식생활 활성화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식량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 유통의 합리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품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합리화를 하는게 식량안보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라 하네요. 그래서 직거래장터나 소비지·산지협력제계 구축 등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합니다.
식량안보정책 소개해 드렸는데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글을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요즘 식량정책은 과거 간척지개발, 경지정리와 같이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게 아닌 유통, 기술개발, 식생활개선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많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요 ^^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부담금관리팀
배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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