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은 쌀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쌀 공급과잉은 심화되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합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재정 부담 증가 및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가 줄어듭니다.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잉생산이나 가격하락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주는 '자동시장격리제'를 의미합니다. 쌀 공급과잉은 심화되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생산을 부추겨 공급과잉이 심화됩니다. 이로 인해 쌀값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하여, 2030년에는 17~1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