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요즘 옆 팀 무슨 일 있나요? 부패·공익 신고가 있었나봐요. 부패·공익 신고라면... 부패행위나 공익침해 행위 중 하나겠죠. 부패행위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법령을 위반하여 이익도모·은폐·강요 등의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친 행위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괜찮을까요?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어요! ①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② 보호조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③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④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 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피해를 받았다면요?..
